그리스, 내년부터 15세 미만 SNS 이용 금지...전세계 청소년 SNS 접근 제재 확산

국제 > 글로벌 정치 그리스, 내년부터 15세 미만 SNS 이용 금지...전세계 청소년 SNS 접근 제재 확산 EU도 13세 미만 이용 금지 추진호주는 페이스북 등 5곳 제소하고메타 등 플랫폼도 자체 대책 마련 인스타그램 이미지. [인스타그램] 그리스가 내년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법으로 금지한다. 청소년의 중독과 유해 콘텐츠 노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계적으로 미성년자의 SNS 접근을 법으로 제재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는 모양새다.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그리스 의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전날 의결했다. 의석 과반을 차지한 집권당 신민주주의당 주도로 법안이 의결됐으며 다른 정당들은 법안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외신은 전했다.이 법안에는 플랫폼이 이용자의 연령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기업에는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그리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정책을 추진했다.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는 소셜미디어 틱톡을 통해 직접 정책 홍보하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그리스의 행보는 전세계적인 강력한 규제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지금까지 20개국 이상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제한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유럽연합(EU)도 지난달 27개 회원국 전역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EU 키즈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역시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개설을 원천 차단하는 정책을 추진했으나 위헌 결정으로 잠시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는 헌법위원회가 법안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며 내용을 정비해 재추진하고 있다.호주는 법적 제재를 넘어 플랫폼 기업에 직접적인 책임을 묻고 있다. 호주 정부는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한 법을 위반한 혐의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유튜브 등 5개 주요 디지털 플랫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접속을 막기 위한 ‘온라인안전수정법’을 시행했다. 호주 정부는 현재 효과적인 연령 확인 절차가 부족해 미성년 이용자 대부분이 기존 계정을 유지하거나 새 계정을 만드는 등 플랫폼이 합리적인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기업들은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