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고액 주담대 '1% 부담금' 제안 …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은 더 조일듯

금융 > 은행 금융硏, 고액 주담대 '1% 부담금' 제안 …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은 더 조일듯 대출 규제10억 대출 年1천만원 부담금금융연구원 도입안 제시하자李 "저항이 꽤 많을 것 같다"기존대출 규제 주장도 나와 현장 민심은…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열린 23일 서울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토론회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관한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고액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차주에게 이자와 별도로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이 화두로 다뤄졌다. 이날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주택 금융 분야 발제자로 나선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액 주담대에 별도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일명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도입 방안을 화두로 던졌다. 제한된 대출 자원을 특정 차주가 과도하게 사용하는 대가를 내게 하자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후 구체적인 부담금 부과 기준과 규모에 대해 물었다. 김 위원이 "대출 10억원에 1% 수준을 예시로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새로운 제도인 만큼 저항이 꽤 많을 것 같다"고 답했다.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과 한도 규제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사업자대출이 용도대로 잘 쓰이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대출을 받을 때 별도의 한도가 없는 건 살펴볼 문제라고 꼬집었다. 전세대출이 집값을 올리는 주범이란 인식도 재차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전세대출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이란 측면과 동시에 집값 폭등 주원인이 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집을 가진 유주택자가 다른 곳에 전세를 얻는 것에 대해 굳이 대출을 해줘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은 아예 막혀 있고, 1주택자만 2억원 한도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결국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가 원칙적으로 차단될지 주목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등 서민에 대한 전세대출은 핀셋형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신규 대출자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가 신규 대출자에 대해서만 규제하는데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