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의 경고 “LTV담합 과징금...은행 하반기 건전성 악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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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의 경고 “LTV담합 과징금...은행 하반기 건전성 악화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의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과징금 부과, 정부의 교육세 인상 등으로 국내은행의 하반기 건전성이 크게 악화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국금융연구원이 지적했다.

금융연구원은 지난 20일 공개한 ‘국내은행의 상반기 경영성과 및 향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공정위의 은행간 LTV 담합에 대한 과징금 등 각종 과징금과 정부의 금융회사 수익에 대한 교육세 인상 방안 등이 국내은행 이익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공정위는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이 약 7500건의 LTV 관련 자료를 수년 간 공유하며 사실상 대출 한도를 담합한 것으로 판단해 최대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에 따른 과징금도 최대 수조원대에 달할 수 있다.

이어 정부는 기존에 금융회사 수익에 0.5%를 부과하던 교육세율 관련, 수익금 1조원 초과분에 대해선 세율을 1.0%로 2배 인상하는 교육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황이다. 현실화된다면 시중은행의 세금부담은 연 1000억원 이상 추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보고서는 올 상반기 국내은행이 역대 최대 당기순이익(14조9000억원)을 찍었지만 외부 환경 변화와 일회성 요인에 힘입은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환율 등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비이자이익 증가, 전년 동기 일회성 비용(ELS 배상금)에 따른 기저효과 등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대로 이자자산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은 시장금리 하락, 어려운 경기 상황 등으로 하반기부터 하락세가 예상된다고 짚었다. 또 지난 1일 예금자보호한도 상향(5000만원→1억원) 상향에 따른 머니무브 가능성,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기조도 이자이익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봤다.

보고서는 올해 2분기 신규발생 부실채권이 6조4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4000억원 증가하는 등 국내 은행 건전성 악화 추세가 완전히 멈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내은행은 앞으로도 대출자산의 건전성 관리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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