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AI 에이전트 결제, 신용정보법·망분리 규제 단계적 완화”

증권 > 자본시장 정책 금융위 “AI 에이전트 결제, 신용정보법·망분리 규제 단계적 완화” 국회 블록체인산업 진흥 토론회서“AI결제 관련 금융규제 단계적 완화” 강조과기부, “규율 확립 전 R&D 선제 지원”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디지털 신뢰 인프라 구축과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학계, 산업계,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모여 종합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안갑성 기자] 인공지능(AI)이 사람을 대신해 상품을 비교하고 결제까지 스스로 수행하는 ‘AI 에이전트’가 시대가 다가오면서 이를 뒷받침할 디지털 신뢰 인프라로서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국회에서 제기된 현행 금융 규제와 낡은 법 체계가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가 관련 규제 완화와 선제적 연구개발(R&D)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디지털 신뢰 인프라 구축과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국회 토론회’ 종합토론에서는 AI와 블록체인 융합을 가로막는 규제 현실과 부처 차원의 해결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오현옥 한양대 교수(지크립토 대표) 좌장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에는 서나윤 과장과 박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장, 강련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양소희 카이아 재단 매니저·박지수 수호아이오 대표가 패널로 참여했다.◆ 금융위 “동의 규제·망분리·업권 세 가지가 관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디지털 신뢰 인프라 구축과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서나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안갑성 기자] 이날 토론회에서 AI 에이전트의 자율 결제가 가능하려면 전자금융거래법에 특례가 필요한지, 규제 샌드박스로 충분한지를 묻는 질문에 서나윤 과장은 AI 에이전트 결제 서비스가 금융권에 도입되기 위해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세 가지를 꼽았다.첫째는 엄격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 규제다.서 과장은 “금융 관련 거래에선 개인정보보호법보다 특별법인 신용정보법으로 더 엄격한 수준으로 규율하고 있다”며 “AI 에이전트가 실제 효용을 주는 기술을 구현할 수 있으려면 ‘동의 규제’가 상당히 완화돼야 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그는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