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해킹 터졌는데 … 경찰·중수청 '수사권 혼선'

사회 > 법원·검찰 금융해킹 터졌는데 … 경찰·중수청 '수사권 혼선' 경찰, 금융위에 유권해석 의뢰28명 수사 전담팀 꾸렸지만모호한 法에 수사지연 우려 경찰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이후 처음 발생한 대형 사이버 범죄 사건을 두고 "경찰과 중수청 중 누가 수사해야 할지를 가려달라"며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신설 중수청과 기존 수사기관의 사건 관할이 명확하지 않아 앞으로 사건마다 '핑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과 관련해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 후 정식 수사로 전환해 해당 범죄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이버테러대응과장을 팀장으로 한 4개 팀 28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는 대상인지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피해 금융기관이 국가핵심기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침해된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경우 중수청 통보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중수청 관련 시행령은 다른 수사기관이 중수청 관할에 해당하는 범죄를 인지하면 그 사실을 중수청장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고, 중수청장은 통보를 받은 뒤 7일 이내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수청 관계자는 "경찰이 이첩할지 말지 검토를 하고 있고 중수청은 통보받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황도 드러나 국민의 우려와 불안이 매우 크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신속하게 투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공격을 사전에 탐지하고 또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보안 역량을 갖춰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윤균 기자 / 성채윤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이 대형 사이버 범죄 사건에 대해 중수청과의 사건 관할 문제를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 요청했다.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전담수사팀을 구성했으나, 중수청에 통보해야 할지 여부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자원의 신속한 투입을 강조했다. AI 해설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