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앞 ‘영향평가’ 이어 ‘유적보존’ 제동… 세운4구역 갈등 2라운드

유산청, 조선 유적 심의 3차례 보류 서울시는 “별개 절차로 발목” 반발 15일 서울 종로구 종묘에서 바라본 세운4구역 일대 상공에 대형풍선이 떠 있다. 종묘 인근 재개발을 두고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이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날 서울시는 재개발로 지어질 건물 높이를 보이기 위해 풍선을 띄웠다. 서울시 제공 종묘 앞 재개발을 둘러싼 서울시와 정부의 갈등이 땅속 유적 보존 문제로 번지고 있다. 국가유산청이 조선 시대 유적의 보존 방안 심의를 잇달아 보류하자 해당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착공조차 할 수 없는 서울시와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위원회 매장유산분과 위원 11명은 16일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을 찾아 현지 조사를 벌였다. 유산의 보존 가치와 처리 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발굴 현장을 살피는 절차다. 2024년 1월 시작된 심의에서 위원회가 2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해당 정비사업은 착공 일정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위원회는 매장 유산 처리 방안을 최종 결정하는 ‘보존 방안 심의’를 세 차례 보류했다. 2024년 첫 심의 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구체적인 보존 방안 제출을 요구하며 보류했고, 올해 8월과 9월에는 사업시행계획 미확정 등을 이유로 의결을 미뤘다. 이를 두고 서울시와 SH는 “국가유산청이 유적 심의를 세계유산영향평가와 부당하게 연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서울시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는 6월 이미 고시돼 효력이 생긴 데다, 유적 보존 심의는 종묘 경관 영향을 따지는 세계유산영향평가와 법적 근거도 다른 별개 절차”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는 종묘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의 도시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며, 유산청이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 전반을 통제하려는 건 지방자치권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라는 입장이다.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도 16일 위원회에 “세운4구역의 착공을 20년 넘게 기다려 왔다”며 호소문을 내고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재개발을 위해 세입자를 이주시킨 뒤 임대 수입까지 끊긴 상황”이라며 “누적 채무는 8000억 원에 이르고, 매월 금융비용만 20억 원이 넘는다”고 호소했다. 반면 유산청은 원칙에 따른 심의일 뿐 개발을 막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허민 유산청장은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존과 개발의 균형점을 갖고 같이 하자는 것”이라며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서울시가 세운4구역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