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형 퇴직연금제 본격 추진…'전문운용기구 설립, 복수 인가'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의원실)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처럼 기금화하는 입법안 추진이 본격화한다.

현행 퇴직연금 제도를 통합 기금형으로 변경하고 기금 운용은 독립·전문성을 갖춘 ‘전문 기금운용기구’를 설립해 맡기는 방향이다. 가입자가 기금을 선택하게 하고 복수 기구 인가도 고려한다.

그간 퇴직연금 기금화 입법안 추진 의사를 밝혀온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제도 개혁 입법’을 발표했다. 안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안 의원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 퇴직연금 개혁 법안을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조속히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간 정치권과 학계 등에서는 퇴직연금 기금화에 대한 논의가 지속해 왔다. 전체의 80%가 넘는 금액이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운용되며 최근 5년간 수익률이 2.93%에 그치는 등 퇴직연금이 노후보장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익률은 8.17%에 이른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 수준의 전문적 자산운용 시스템과 장기 분산 투자 전략을 갖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퇴직연금 기금화의 최대 쟁점인 운용 기구와 관련해선 기존 연금사업자의 컨소시엄 형태부터 국민연금공단에 위탁 운용하는 방안, 기업별 단독 기금수탁법인을 설립하는 방안 등을 다양하게 검토 중이다.

다만 경쟁 유도를 위해 복수 전문운용기구 인가를 고려하고 있으며 가입자가 기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안 의원은 “기금의 난립 방지 및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에 대해 인가제로 운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기금별 운용 규모는 약 50조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부터 기금 간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기금별로 공인기관에 의한 수수료와 수익률 평가 자료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해 정보의 투명성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공적퇴직연금 기능을 독립화해 전문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미 효과가 입증된 ‘푸른씨앗’ 연금제도 또한 가입 대상을 기존 30인 이하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해 민간 기금과 경쟁을 유도하는 것 역시 검토 중이다.

안 의원은 “국민의 여유자금 운용수단이 예금에서 금융투자자산으로 이전되면서 자본시장 발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