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받았는데 재수사?…‘신약 청탁’ 의혹 김승원 또 고발당해

정치 > 국회·정당 기소유예 받았는데 재수사?…‘신약 청탁’ 의혹 김승원 또 고발당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뉴시스] 이른바 ‘신약 청탁’ 의혹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또다시 고발당했다.이미 2024년 12월 검찰에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이라, 경찰의 재수사가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일단 법조계에서는 기소유예는 판사의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 등 수사기관이 다시 수사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4일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뢰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서민위는 2021년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업체인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청탁을 받고,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었던 김강립 전 처장에게 제넨셀 치료제의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김 후보자가 김 전 처장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을 두고 “잘 챙겨봐 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또 김 후보자가 식약처에 임상시험 관련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후원금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고발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도 김 후보자와 김 전 처장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관건은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을 다시 수사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법조계에서는 김 후보자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 사건을 송치하면 추후 기소유예 판단이 뒤집힐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김 후보자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코로나 팬데믹 당시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치료제 허가나 우선 심사, 기준 완화 또는 절차 생략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른바 ‘신약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다시 고발당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 서민위는 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업체의 청탁을 받고 임상시험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