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나라' 내건 김문수, '10대 공약' 선관위 제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경제·AI·청년·부동산·지역발전 등을 아우르는 ‘21대 대통령 선거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성과인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최초 신설과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유치 등을 내세워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그간 16차례의 ‘꼿꼿문수의 아침 9시’를 통해 주요 정책들을 발표해왔다.

첫 번째 공약으로 규제 완화, 세제 정비, 투자 활성화를 통한 ‘자유주도성장, 기업하기 좋은나라’를 약속했다. 김 후보는 자유경제혁신기본법 제정으로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를 철폐해 투자 저해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혁신시키고, 세제 혜택과 보조금 등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즉시 한미정상회담을 열어 관세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고,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를 정례화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외에도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제 정비,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로 산업용 전기료 인하 추진,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주52시간제 근로시간 개선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삼성전자를 찾아가 간곡히 설득해 ‘120만평의 세계 최대 규모 평택 반도체 공장’을 유치한 경험을 살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2호 공약으론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을 내세웠다. AI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과 함께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펀드를 100조원 규모로 조성해 AI 유니콘 기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국가AI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관련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혁신하고,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는 안도 포함됐다.

3호 공약은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이다. 각종 연금개혁위원회에 청년세대를 참여시키고 군가산점제와 여성희망복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청년·신혼·육아 부부를 위해 매년 주택 20만호 공급,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3·3·3 청년주택 공급 방안’ 등 청년 부동산 정책을 제시했다.

4호 공약으론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성과 중 하나인 GTX 확장을 내세웠다. 수도권에만 있는 GTX를 전국 5대 광역원으로 확장시켜 지역균형발전과 미래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한 초광역권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국비와 지방비를 비롯해 민자유치와 SOC 예산 재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대통령 취임 즉시 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5호 공약은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 구현’이다. 종합소득세와 물가연동제 도입, 소득세 기본공제, 경로우대·장애인 공제 상향 조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중산층 감세를 추진한다. 재개발·재건축 규제혁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의 ‘부동산 제도 개편’ 내용 등도 포함됐다.

6호 공약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로 임신부터 육아까지 지원 확대, 주요 질병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어르신 돌봄과 자립의 균형 체계 강화 방안들을 내걸었다. 취임 6개월 내 의료시스템 재건도 약속했다.

7호 공약은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를 내세웠다.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가칭)’ 설치, 소상공인응급 지원 3대 패키지 시행,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으로 분산된 서민금융 기능 통합 조정 등을 제시했다.

8호 공약은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으로 했다. 국민의힘은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첨단화, 재난전문조직 현장대응 역량 강화,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해 ‘기후재난에 선제 대응’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9호 공약은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 구현으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사법 방해죄 신설, 선관위 감사원 감사허용 등을 약속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대공수사권 국정원 환원 추진 계획도 밝혔다.

10호 공약은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다. 한미동맹 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로 선제적 억제능력 확보, 핵 잠재력 강화, NATO식 핵공유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