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산 기능 떼내고… '검수완박 시즌2'도 시동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출범과 동시에 정부 조직개편 3대 원칙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 분산 △인공지능(AI) 강국을 위한 효율성 제고 △기후위기 대응 등을 내걸었다.

국정위 산하에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두고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릴 예정이다. 최대 관심사는 이재명 정부가 힘센 부처를 쪼개는 방식이다. 국정위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에서 국내 금융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하는 쪽에 무게를 둔다. 또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은 폐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국정위 고위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예산실을 분리해 예산처로 독립하는 안건을 우선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초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위를 사실상 해체하는 내용의 유사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핵심은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예산처로 독립시키고, 공공기관 성과 등을 평가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기재부에서 총리실로 이관한다는 것이다.

예산실이 떨어져 나가는 기재부에는 금융위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붙여 국제 금융과 국내 금융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해 금융 감독과 소비자 보호에 집중한다는 얘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완성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검찰도 개편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는 검찰에 대해 수사권을 없애고 기소나 영장 청구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위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또 검찰이 수사하던 부패·내란·외환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한국형 연방수사국(FBI)'으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두고 권한을 주자는 주장도 나온다.

AI·기후 분야 대응력 강화는 조직개편의 또 다른 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거나 환경부를 주축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유관 부처 기능을 통합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AI 분야 데이터 먹거리를 확대하기 위해 기재부 외청인 통계청을 통계데이터처로 격상해 정부 빅데이터를 통합 관할하게 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김정환 기자 /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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