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강남아파트 ‘처남 찬스’에 “송구…증여세 납부 진행”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애 답하고 있다. 뉴스1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처남이 빌린 서울 강남 고가 아파트에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을 내고 거주해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조인으로서 그 점을 몰랐다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비춰 송구하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증여세 논란의 사실관계와 납부 계획을 묻자 “당시에는 개인적으로 증여를 받는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며 “최근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증여 의제(법률에 의해 증여로 취급되는 것)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증여세 납부 대상인지 여부를 세무사를 통해 검토했고, 오전 중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김 후보자는 2011년부터 약 10년간 처남 소유의 서울 강남구 역삼e편한세상 25평형에서 전세로 거주했다. 2021년에는 처남이 약 15억 원에 임차한 도곡렉슬 43평형으로 옮겨 보증금 3억5000만 원과 월세 80만 원을 내고 함께 살았다. 당시 해당 아파트의 전세 실거래가는 12억 원 이상이었다. 처남과 함께 살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처남의 회사가 판교에서 역삼동 인근으로 이전하면서 장모가 더 넓은 집에서 함께 거주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2023년 말부터 밀렸던 월세는 최근 일괄 납부했다고 밝혔다.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처남 등 증인·참고인이 한 명도 채택되지 않은 것을 두고 여야 공방도 벌어졌다. 국민의힘 강민국·주진우 의원 등은 탈세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처남 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측은 가족의 신상을 과도하게 노출할 수 있고 김 후보자가 관련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했다.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경우 항소심이 해당 법리에 기속되는지를 묻는 주 의원의 질의에 김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면서도 “사실관계들을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일 수 있다. 파기라는 것이 다시 사실관계부터 살펴보라는 의미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증거조사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