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공소취소 폐지는 신중” 존치 주장… 국힘 위헌정당 심판엔 “요건 검토하겠다”

[오늘 김승원 청문회] 與 김의겸 “이슬만 먹고사는분 없어” 野 “국민들에게 범죄 종합세트 선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9.14. 뉴시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소 취소와 관련해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제도 존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에 대해선 “경과를 살펴 요건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15일 인사청문회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공소제기 후 발생한 사정 변경에 의해 공소유지가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공소취소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 대표를 맡았던 이력에 대해선 “과거 입장이 사건 처리나 인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하겠다”며 공소취소 논란에 여지를 남겼다. 그는 지명 이후 첫 출근길에선 “장관으로서 공소취소에 대한 직접적 권한도 없고 검찰을 지휘할 생각도 지금은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 내 강경파들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주장하는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묻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 질의에 “위헌성을 해결할 대안이 없고 해산 결정으로 인한 사회적 이익이 불이익을 초과할 수 있을 경우 가능하다”면서도 “취임하게 되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사건 진행 경과를 면밀히 살펴 요건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엄호를 이어갔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능력이라는 측면과 도덕적 검증 문제를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다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현실적으로 이슬만 먹고 사는 분을 후보자로 고를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을 앞둔 국민에게 범죄 종합 세트라도 선물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이제라도 김승원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