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쌀·소고기 추가개방 없어…통상 관련 사안 다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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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미국 측이 한국의 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 가능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추가 개방은 없다”고 일축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검역 절차 단계를 줄이는 등 기술적 논의는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국민이 관심을 갖는 쌀·소고기 등에 추가로 비용을 지불할 일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련 요구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통상 관련 사안은 이번에 다 마무리가 됐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달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에서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같은 날 캐럴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한국은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자동차와 쌀과 같은 미국 제품에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 정부의 발표와 대치되는 내용이다.

김 실장은 이번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세계 교역 질서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며 “수출과 수입의 불균형, 즉 적자 문제가 있는 미국 같은 나라들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수출 국가인 우리 입장에서는 다변화 등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새로운 도전”이라며 “기업에 새로운 환경이며 정부도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김 실장은 “이번에 농산물 개방은 최선을 다해 막았지만 내부적으로는 공론화가 어느 정도 돼야 한다고 본다”며 “합리적인 공론화는 우리 내부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자동차 관세가 15%로 설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픈 대목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반쪽짜리가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본 같은 경우에는 품목 15% 말고 다른 항목들은 여전히 이번에 커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미국에 갈 때 혜택이 있다”면서 “(이같이) FTA가 아예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지금 훼손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한미 FTA만 그런 것도 아니다”라며 “나프타(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도 그렇고 WTO(세계무역기구) 체제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한 데 대해선 “우리가 무조건 정해 놓고 돈을 대는 구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환보유고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보증 한도라고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부연했다.

앞서 양국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대신 상호관세 15%에 합의했다. 여기엔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 관련 자금이 포함됐다. 이와 별도로 한국은 향후 3년 반 동안 1000억 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및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합의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