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국민의힘이 탄핵 수용했듯 민주당도 받아들여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김용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을 바꿔 '범죄자 맞춤형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다"고 4일 비판했다.

김 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대통령이 되면 기존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법 개정, 허위사실 공표죄의 범위를 좁히는 법 개정, 대법원의 권위를 헌재 밑으로 조정해 '실질적 4심제'를 두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김 위원은 "민주당은 대법관마저 탄핵하겠다고 한다. 판결 내용이 문제면 유사한 법리로 유죄 판결했던 1심 판사도 탄핵해야 한다"며 "판결 절차가 문제라면 왜 판결 전에는 문제 삼지 않았나. 무죄판결 받을 거라고, 훌훌 털고 대선을 치를 수 있다는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위원은 "민주당이 이번 판결로 대법관 탄핵에 나선다면 '당이 국가를 지배하고, 당은 1인의 지배를 받는', 자유대한민국이 가장 경계해야 할 정치를 추구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며 "이 후보에 이마를 조아리고 죄 없다고 말하면 무한히 관대하고, 품어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이 후보를 비판하고 잘못을 지적하면 헌정 파괴, 내란동조, 쿠데타, 그리고 모든 쌍욕을 퍼붓는 정치, 그것이 이재명 권력의 실체이자 본질"이라고 했다.

김 위원은 "민주당은 더 늦기 전에 범죄자 이재명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길 바란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을 수용했듯이, 민주당은 대법원의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들이길 바란다"며 "민주당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린다면 나라가 평안해질 것이다. 범죄자가 처벌받는 것이 '정의'이며, 범죄자가 활개를 치고 위선을 떠는 것이 '불의'"라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