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등 구속만기 임박…재판부, '보석 묶어두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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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인사들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했습니다.이에 검찰과 법원은 법률상 구속 만기로 제약 없이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제도인 보석으로 내보내는 방안을 적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돼 오는 26일로 법정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됩니다.민간인 신분으로 내란 계획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원은 지난 1월 10일 구속기소 돼 다음 달 초에 만기 석방됩니다.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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