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후보 “재초환폐지, 균형 살펴 대안 도출할 것”

[이데일리 박지애 이다원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정비사업의 걸림돌 중 하나로 거론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재초환) 폐지를 두고 공공과 민간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율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사진=국토교통부)

김 후보자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 측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관련해 민간이익과 공공이익의 균형을 강조하며, 이를 살펴 진행해야 한다”며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자 재건축·재개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재추환법 폐지에 대해 현재 제도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 국회논의 중이므로,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재초환 폐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민간과 공공의 이익이 충돌 할 경우 공공의 이익에 좀 더 집중할 것이란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정비사업 걸림돌로 지적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유지하되,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유도하겠다”며 “다만, 공공의 이익과 민간 이익을 균형 있게 해야 한다. 공공 이익을 잘 살펴서 해나가겠다”고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