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영풍 ‘도돌이표’ 환경오염 지적…환경부 장관 “법 따라 엄정 조치”

영풍 석포제련소. 뉴시스 올해 국정감사에서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과 안전 문제가 다시 거론됐다. 국회에서는 과거 환경법 위반과 안전사고, 토양 정화 진행 상황 등을 두고 환경당국의 관리·감독과 대응 방안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석포제련소와 관련해 “중대범죄라고 생각한다”며 과거 중대재해 관련 사건과 환경법 위반 문제를 언급했다.김 의원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향해 “형사 체계가 바뀌면서 전문가가 두 번에 걸쳐 스크린하던 게 지금은 없어졌다”며 “이번 국감 기간 동안 환경사범을 어떻게 처리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석포제련소의 환경법령 위반과 통합환경허가 조건 이행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 위반이 발생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이에 김 장관은 석포제련소 관련 사안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 장관은 “특별사법경찰과 기존 검찰 제도의 변화를 챙겨보겠다”며 “석포제련소 문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낙동강 상류 지역의 오염원 관리 문제도 함께 언급됐다.김정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부산·경남 지역 식수 문제와 낙동강 복류수 실증사업을 언급하면서 “낙동강 중·상류에서부터 중금속을 비롯해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석포제련소와 관련해 “중금속 오염 등의 폐수 배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장관도 오염원 관리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2014년부터 국감서 잇따라 거론된 석포제련소석포제련소의 환경·안전 문제는 과거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다뤄졌다.2014년 대구지방환경청 지도·단속에서는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가동과 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 등 환경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됐고, 당시 김명수 전 영풍 대표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대표는 당시 환경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024년 국감에서는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비소 중독 사고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안전관리 문제가 다뤄졌다. 석포제련소에서 근무한 하청 노동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당시 작업환경에 대해서도 증언했다.당시 여야 합의로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일본 출국과 고령,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후 약 2주 뒤 열린 종합국정감사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