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정책’ 없어야 삼전닉스·BTS토큰 나온다[최훈길의뒷담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체크 앤 밸런스(check and balance)” 미국 월가(Wall Street)를 감독하는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지난해 취재하면서 들었던 말이다. SEC의 고위급 위원(commissioner)이자 ‘크립토 맘(Crypto Mom)’으로 불리는 헤스터 퍼스(Hester Peirce) 위원은 당시 워싱턴D.C에서 이데일리에서 만나 ‘한국의 새정부인 이재명정부가 자본시장 정책을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질문받자 이같이 답했다. 퍼스 위원이 ‘체크 앤 밸런스’를 강조한 것은 정책 실패를 막기 위해서다. 당국이 빠르게 변화하는 월가의 모든 상황을 알 수 없는 만큼 시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다양한 시각에서 정책을 ‘체크’하며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정책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견제하려면 결정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최대한 공개’하고 법령·규정을 어떻게 해석·적용했는지 법적 논리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그는 당국이 특정 정책의 취지나 성과를 부각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수록 ‘체크 앤 밸런스’가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SEC는 시장 제보자에게 파격적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었다. SEC 입장에서는 해당 제도의 실적을 보여주고 싶었고, 언론을 통해 ‘파격적인 보상금 지급 효과’가 대서특필 되길 원했다. 퍼스는 바로 이같은 순간에 정책의 부작용이 가려질 수 있다고 봤다. 정부가 정책 성과를 강조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수록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다양한 여론수렴을 통해 ‘체크 앤 밸런스’를 작동시켜야 하다는 게 퍼스 제언의 핵심이었다. 헤스터 퍼스 SEC 상임위원이 지난해 5월 미 워싱턴 D.C.의 SEC 본부에서 이데일리와 만났다.(사진=최훈길 기자, 통역=제레미 서·Jeremy Suh)이같은 ‘체크 앤 밸런스’ 필요성을 떠올린 것은 지난 4일 금융위원회의 ‘토큰증권 정책방향’ 정책 발표를 보면서다. 이날 금융위의 발표는 의미가 컸다. 당국이 ‘조각투자를 넘어 주식·채권·펀드 토큰화 허용 입장까지 밝힌 것’이어서다. 주식·채권·펀드 토큰화에 신중론을 취했던 당국이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내년 2월 토큰증권발행(STO)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정작 팔 수 있는 상품이 부족해 ‘개점휴업’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그런데 당국은 주식·채권·펀드 같은 정형증권 토큰화에 이어 상장 주식과 스테이블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