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배우자 국감 출석에 “제 질의시간에만 참석…이해충돌 아냐”

5 hours ago 2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0. 뉴시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했다. 나 의원은 배우자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이 국정감사 기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것을 두고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자 “사적 이익 추구와는 관련 없다”며 “제 주질의 시간과 보충질의 시간에만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의원들의 질의 시간에는 이석하겠다는 설명이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법사위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서울고법 등 17개 법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 있어서 춘천법원에 대해서는 일체 질의를 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많은 분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지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기 위해서 이해충돌이 있는 것”이라며 “배우자가 춘천법원장으로 재직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적 이익 추구와는 관련 없기 때문에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나 의원은 “다른 의원들의 발언이 더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뤄지기 위해서 이석했다가 제 주질의 시간과 보충질의 시간에 복귀해서 16개 기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다”며 “제가 이 발언을 하고 제 주질의 시간과 보충질의 시간에만 복귀해서 질의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것으로 인한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원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잠시 이석하겠다는 말씀”이라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신상발언을 마친 후 감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5.10.20. 뉴시스

나 의원은 또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향해 “오늘 이렇게 위원장께서 저에게 신상발언을 주신 것처럼 앞으로 위장님께서 좀 더 저희에게 의사진행 발언이나 신상발언 같은 것을 충분히 주셨으면 한다”며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권 박탈 문제로 충돌이 있었고, 그 전날에는 곽규택 의원 발언을 하루 종일 박탈하는 퇴장을 명하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원의 발언권은 위원장이 아닌 국민들이 주시는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신상발언을 마친 뒤 국감장을 나섰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