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서 트럼프 만난 위성락 “美, 조선분야 협력에 많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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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조속한 정상회담 필요 공감
李, 이르면 내달 첫 방미 가능성
관세-국방비 인상 주요 이슈 될듯
루비오 美국무 내달 방한 조율

미국이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로 높이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미 간 국방비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4, 25일(현지 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 회원국들이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5%로 높이기로 합의한 데 이어 한국에도 미국의 유사한 주문이 있었다는 것. 다음 달 8일 상호관세 유예 만료를 앞두고 한미 간 관세 협상에 이어 국방비 증액 논의가 시작되면서 통상과 안보 현안이 한 테이블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한미 당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개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 美 국방비 증액 요구에 “어떻게 대처할지 정해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사진)은 26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방위비 문제에 대해선 미국은 나토와 유사하게 여러 동맹국들에 비슷한 주문을 내리고 있는 건 맞다”면서 “그런 논의들이 실무진 간에 오고 가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5% 수준으로 높이기로 합의한 데 대해 “(국방비) 5%는 3.5% 직접 국방비와 1.5% 간접 국방비”라며 “유사한 주문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 했다. 25일 나토 정상들은 국방비 5% 인상에 합의하면서 3.5%는 나토의 국방비 항목에, 나머지 1.5%는 도로·항만 등 핵심적인 사회간접자본이나 사이버 방위 같은 안전보장과 밀접히 관련된 분야에 사용하기로 했다.

한국에 대해서도 직접 국방비는 GDP 대비 3.5%로 늘리되 간접 국방비를 GDP 대비 1.5%로 높이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것. 올해 한국의 국방예산은 약 61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명목 GDP의 2.39% 수준이다.

위 실장은 “안보 관련 협의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인데 협의 경과를 지켜봐야 된다”고 말했다. 앞서 미 국방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도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지목한 가운데 정부가 실제 양자 간 소통에서도 관련 요구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한 건 처음이다. 다만 위 실장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는 정해 가야 한다”면서 양측의 협의가 초기 단계임을 시사했다.

위 실장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도 대화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잠깐 서서 얘기한 것”이라며 “한두 마디 얘기를 하더라도 조선 (협력에) 관심이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었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고위급 당국자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난 것은 위 실장이 처음이다.

위 실장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회동에선 한미 간 관세 협상이 언급됐다면서 “관세 협상이 조속히 진전을 보여서 안보 문제를 논의하고 시너지를 이루는 상황이 되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말했다. 미 측은 국가안보보좌관을 겸직하고 있는 루비오 장관이 다음 달 10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장관급 회의 전후 일본과 한국을 찾는 일정을 상대국들과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루비오 장관의 첫 방한이 성사되면 카운터파트인 위 실장을 비롯해 이 대통령과도 면담할 것으로 관측된다.

● 한미 정상회담 조율엔 “진전 있다”

위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약간의 진전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점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조속히 (정상회담을) 추진하자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성과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방미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위 실장은 “(정상회담을 위해서) 지금 진행 중인 여러 협상들, 우선 통상 관련 무역 관련 협상이 진행 중이고 안보 문제 논의도 진행 중이다”면서 “그 논의들을 내실화해서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준비해 나가자 하는 데 의견이 접근했다”고 했다. 향후 정상회담의 의제로 관세협상 외에도 국방비 인상 등 안보 현안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임을 예고한 것.

위 실장은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나토 간 방산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위 실장은 “나토가 방위비를 5%대로 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력) 수요는 굉장히 많고 우리는 그런 수요에 부응할 역량을 갖춘 몇 안 되는 나라”라고 말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