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뒷돈 받고, 공무원 채용때 금품…토착비리 2288명 덜미

뉴스1 경북 울진군 죽변 앞바다 위 2.4km를 달리는 모노레일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울진군이 260억 원 넘게 들여 2021년 문을 연 이곳은 2024년부터 군과 운영업체가 운영권을 두고 갈등을 겪으며 파행을 빚었다. 그 뒤에는 뒷돈이 오가는 복마전이 있었다. 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4월 재계약 청탁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업체 대표와 울진군의원, 군 공무원 등 7명을 검거하고 대표를 구속했다. 업체는 2023년 1월부터 2년간 3100만 원어치 금품을 건넸고, 군의원은 약 11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 예산 부풀리고 채용 대가로 뒷돈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 4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이 같은 토착 비리를 특별단속해 785건, 2288명을 단속하고 1094명을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범죄수익 약 40억 원은 기소 전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뒀다. 단속된 인원 중 공무원이 1015명(44.4%), 민간업자 등이 862명(37.7%)이었다.유형별로는 예산 집행 내역을 부풀리거나 특정 업체에 계약을 몰아주는 재정 비리가 1114명(48.7%)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예산 편성과 납품업체 선정을 대가로 계약금 중 약 4억5000만 원을 리베이트로 챙긴 기초의원 등 20명을 9월 검거해 3명을 구속했다.지위를 이용해 압력을 넣거나 금품을 받은 권한 남용은 968명(42.3%)이었다. 박성호 전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은 구의회 공무원 채용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4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경남 거창경찰서는 차명 업체를 세워 지방자치단체와 총 5800만 원어치 수의계약을 맺은 기초의원을 13일 송치했다.공직자와 업자 사이를 잇는 알선 브로커도 288명이 적발돼 157명이 송치됐다. 구속자 31명 중 10명이 브로커였다. 이들은 지방의원의 선거캠프 관계자나 동창이라는 인맥을 내세워 청탁을 중개하고 대가를 챙겼다. 비리가 공직자 개인의 일탈을 넘어 중개인을 낀 구조로 굴러간다는 뜻이다. 경북경찰청은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 납품 계약을 알선해 주고 약 1억3500만 원을 받은 브로커를 이달 구속했다.● 법조·군·경찰로 넓혀 2차 단속경찰은 올해 초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기조와 함께 지방의원의 불법 수의계약 등 지역 공직사회와 민간업체 간 유착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자 3월부터 이런 토착 비리를 중점 단속해 왔다. 7월부터는 경찰청에 ‘지역 유착 비리 대응 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