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여인형 징역 18년·이진우 징역 15년

사회 > 법원·검찰 ‘내란 가담’ 여인형 징역 18년·이진우 징역 15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 동원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 1심에서 각각 징역 18년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징역 10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징역 9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군 병력 투입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에서 이뤄진 폭동이 맞다고 재확인했다.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 대해 “윤석열·김용현과 여러 차례 식사 모임을 하며 비상계엄의 목적을 듣고 가담했다”며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총장은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위법한 포고령을 지시한 점이 인정됐다. 곽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도 국회와 선관위, 더불어민주당 당사 등에 병력을 투입해 점거하도록 명령을 수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다만 곽 전 사령관은 수사 초기에 자술서를 제출하고 이후 재판에서 일관되게 관련 사실을 진술한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다.재판부는 이들의 지시로 계엄에 동원된 군인들이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불명예를 입거나 수사와 재판을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국민들의 군에 대한 신뢰도 손상을 입었다고 짚었다.이들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 등에 병력을 투입하도록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은 영장 없이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앞두고 특정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 이 전 사령관과 박 전 총장, 곽 전 사령관의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구금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 동원을 주도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 1심에서 각각 징역 18년과 15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