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김현지 출석…‘국감 2주차’ 여야 난타전 이어지나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2주 차에도 전주에 이어 여전히 내란재판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관련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2주차 첫날인 20일에는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국토교통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진행된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법사위에서는 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에 대한 국감이 열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의 재판을 맡은 중앙지법을 상대로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 등을 앞세워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의 ‘사법부 독립 훼손’을 재차 쟁점으로 띄우며 민주당의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적극 견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농해수위의 산림청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김인호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을 놓고 충돌할 전망이다.

산자위의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자원 공공기관 대상 국감에서는 한전·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합의를 둘러싼 신경전이 예상된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굴욕 합의’라고, 야당은 ‘국익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국감서 ‘10·15 부동산 대책’ 실효성 공방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등 대상 국감에서는 갭투자 차단을 위한 금융규제 등을 골자로 하는 ‘10·15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 기재위는 한국은행, 교육위는 서울·경기·인천교육청, 외통위는 주중국대사관 등 7개 재외공관, 국방위는 병무청 등, 문체위는 한국관광광사·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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