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선관위 예산으로 부부동반 해외출장…공개 보고서엔 기재 안해

1 week ago 11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뒤 고개를 숙이고 있다. 뉴시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재임 기간 중 3차례 해외 출장에 아내를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노 위원장 배우자의 출장 여비는 선관위 예산으로 집행됐다. 하지만 기존에 공개된 문서에는 ‘부부 동반 출장’ 사실이 적혀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선거제도 발전 및 국제 네트워크 증진을 위한 국외출장 계획’ 자료에 따르면 노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8박 10일 덴마크 코펜하겐과 스웨덴 스톡홀름 출장을 아내와 함께 다녀왔다. 당시 출장 비용으로는 9053만 원이 지출됐다. 비즈니스석 항공권 2명 분, 숙박비 등도 배우자를 포함 인원으로 집행됐다.

또 ‘해외선거관리기관 교류·협력방안 협의 등을 위한 국외출장 계획’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배우자와 함께 2024년 11월 7박 9일 일정으로 독일과 에스토니아를 방문했다. 해당 출장에는 항공료, 철도 운임, 체재비, 준비금 등 총 7194만 원이 쓰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 출장 비용을 합하면 1억6247만 원이다.

선관위는 노 전 위원장이 ‘선거 정치제도 의견수렴 및 재외선거 평가’ 명목으로 다녀온 2022년 12월 2∼10일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에도 배우자가 동반했다고 양 의원에게 보고했다. 이 출장의 비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총 3차례 해외 출장에서 배우자가 동행했다는 내용은 선관위가 외부에 공개하는 사후 보고서에는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보고서에는 출장 인원이 노 전 위원장과 직원 등 4명으로 적혀 있었다. 하지만 내부 문서에는 노 전 위원장 옆에 ‘부부동반’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선관위가 의도적으로 노 전 위원장의 부부동반 출장 사실을 외부에 숨긴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선관위 측은 이와 관련해 “헌법기관장으로서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예우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예산 편성 때부터 배우자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부부 동반 사실을 외부에 공개 안 한 이유에 대해선 ‘배우자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출장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서는 선관위의 해명이 의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앙선관위원장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와 함께 ‘5부 요인’으로 꼽힌다. ‘4부 요인’으로 좁힐 땐 말석인 중앙선관위원장이 빠진다. 그런데 이 중 해외 출장을 ‘부부 동반’으로 예우하는 경우는 없다. 때문에 선관위가 규정이나 법적 근거도 없이 노 전 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을 예우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