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짓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고”…대구 농업인 단체 비판 목소리 쏟아내

인터뷰 “농사 짓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고”…대구 농업인 단체 비판 목소리 쏟아내 정부 농지 전수조사 관련 애로사항 청취소유주·임차농 모두 피해…실효 대책 주문농지 보유한 사람은 자산가치 폭락 우려지역 농협은 부실 채권 리스크 더 커져 추경호 대구시장이 21일 산격청사에서 농업인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농지 전수 조사에 관련해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대구시] “농사를 짓기도 어렵고 땅을 팔기도 어렵고 어쩌란 말입니까.”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 조사와 관련해 대구에 거주하는 농업인 단체 대표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대구시는 21일 산격청사에서 농업인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농지 전수 조사에 관련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지난 4월부터 정부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농지 전수조사의 취지는 이해하겠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은 지방 농촌의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황경동 대구시 농업인단체협의회 회장은 “농지 소유주 대부분이 고령층이고 현실적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워 농촌 현장에서는 오랜 기간 관행적인 임대차 방식으로 농사를 맡기고 임차료를 받아 생활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전수조사로 투기와 무관한 관행적인 임대차 관계까지 위태로워지는 상황인 만큼 소유주와 임차농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전성배 한국후계농업경영인 대구광역시연합회 회장도 “집안 어르신으로부터 상속․증여 등으로 농지를 물려받았지만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어 이웃에 농지를 임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처분 대상이 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5%에 해당하는 과도한 이행강제금까지 내야하는 상황”이라며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농지를 보유한 사람들 역시 자산가치 폭락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영섭 한국농촌지도자회 대구광역시연합회 회장은 “농지 전수조사에 따라 지방은 논밭을 매수할 사람조차 없는데, 불이익이 염려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농지를 헐값에 매도하려 하고 있어, 농지를 보유한 사람들은 한순간에 자산가치 폭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영희 한국여성농업인 대구광역시군위군연합회 회장은 “정부는 직접 경작이 어려운 고령농의 경우 농지은행에 위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