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반발엔 “투기 가려내겠다는 것”

[李대통령 기자회견] “농지 강제로 뺏으려 한다는건 오해 ‘미프진’ 도입, 개혁에는 결단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현안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9.18 ⓒ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반발이 커진 데 대해 “정부가 하는 일은 명확한 부동산 투기를 가려내겠다는 것이자, 농지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 조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개혁 반대자들의 힘이 센 것”이라며 “갑자기 왜 이러느냐, 수십 년 동안 괜찮았는데… 이렇게 지적한다. 심지어 ‘우리 아버지 농사짓다 힘들어서 지금 못 짓는 걸 강제로 팔란 말이냐’ 이렇게 항의한다. 그건 진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올 2월 대통령 지시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행법상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농지 임대는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 하지만 농촌에선 농지를 임대하는 관행이 널리 퍼져 있어 이번 조사에 대한 불만이 커졌다. 정부는 21일 보완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여기는 왜 휴경이고 여기는 왜 임차농인지,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논란이 커진 이유가 부동산 투기 세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반발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만 ‘반대야’ 이러는 게 아니고 ‘당신도 강제 매각 대상이다’ ‘농사를 못 지으면 당신 뺏긴다’ ‘이재명이가 뺏으려고 그런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오해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에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 사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미프진 문제도 내가 직접 지시하지 않았으면 임기 끝날 때까지 이 상태로 유지됐을 것”이라며 반대 세력의 욕을 먹더라도 필요한 민생 개혁 과제를 계속 추진할 뜻을 밝혔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