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유럽 퍼주기의 악몽…세계가 떤다

[뉴스&분석] 유럽 퍼주기의 악몽…세계가 떤다 유로존 재정 포퓰리즘의 역습무분별 정부지출 佛, 10년물 국채금리 24년來 최고英·獨 국가부채 위험수위 … 각국 反정부 시위 확산 2010년 유럽을 뒤흔든 유로존 재정 위기의 그림자가 2026년 유럽에서 다시 짙어지고 있다. 당시 그리스, 포르투갈 등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들이 위기의 진앙이었다면 이번에는 유로존 2위 경제 대국인 프랑스가 '가장 약한 고리'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위기가 본격화할 경우 파급력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의 재정 악화와 정치 불안에 대한 우려로 프랑스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난주 한때 5%를 넘어 2002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프랑스와 독일의 10년물 국채 금리 격차도 2일 약 160bp(1bp=0.01%포인트)까지 벌어져 2011년 유로존 재정 위기 이후 최대치를 경신했다. 프랑스발 국채 시장 불안이 이탈리아 등 다른 유로존 국가로 번질 조짐을 보이면서 유로는 5일 장중 유로당 1.116달러까지 떨어져 1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프랑스 국가부채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에너지 위기 등에 대응해 정부 지출을 대폭 늘리면서 빠르게 불어났다. 정부는 내년 재정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5%로 낮추기 위해 증세와 지출 억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의회가 극심하게 분열된 데다 내년 대통령 선거도 앞두고 있어 재정 긴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극우·극좌 진영에서 연금과 생활비 지원 등 지출 확대 요구까지 나오면서 운신의 폭이 더 좁아지고 있다. 강유덕 한국외대 언어통상학부 교수는 "시장이 우려하는 대목은 프랑스 내에서 재정 상황을 개선할 정치적 동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감세와 민생 지원 요구가 커지고 있어 단기간에 재정을 개선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발 더 나아가 재정 위기의 그림자는 유럽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영국도 GDP를 웃도는 부채를 떠안고 있다. 유럽에서 재정 건전성이 그나마 우수한 국가였던 독일 역시 국방과 인프라스트럭처 투자를 확대하며 재정 적자와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다. 결국 포퓰리즘에 따른 정치 위기가 나라 재정난을 불러오고 이에 채권 투자자의 불신이 커져 해당 나라에서 국채 가격 하락과 금리 인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다시 재정난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구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재정 적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