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공' 목표 낮춘 정부…정기 실적공개 긍정적이나 '실현 가능성' 관건

[이데일리 함지현 이다원 기자] 정부가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물량을 연간 목표 대비 81~88% 수준으로 하향 전망한 가운데 평가가 엇갈린다. 부족한 실적을 스스로 공개해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시도는 긍정적이지만, 정부가 통제 불가능한 민간 물량 분양 등에 어떻게 속도를 낼 지 모호하다는 점 등은 한계로 꼽힌다. (사진=국토교통부)“신뢰 높일 것…실제 착공 속도 따라오는지 확인해야”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을 21만 8000가구~23만 5000가구로 전망했다. 당초 26만 8000가구였던 목표의 81~88% 수준이다. 현재(10월 둘째 주)까지 착공한 물량은 목표 대비 37%가량인 9만 9000가구다. 아울러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 말까지 수도권에 공적주택 10만가구 입주를 추진한다. 이 일환으로 인천계양·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의 입주도 본격화한다.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인허가와 금융을 원스톱 지원할 ‘통합 주택공급지원센터’를 연내 설립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격주로 주택공급 추진상황을 공개한다. 향후 주택 공급 디지털 상황판을 구축해 주택공급 관련 상세한 정보와 정책 소식 등도 지속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시도가 의미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공급정책 소통 방식을 계획 발표에서 실적 공개로 바꿨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며 “착공 목표가 미달할 것이라는 점을 먼저 공개한 것은 오히려 정책 신뢰성을 높일 것이고, 시장이 공급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 점도 긍정적”이라고 호평했다. 향후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는 “정부 전망치를 달성하려면 남은 두 달 반 동안 그보다 많은 물량이 착공돼야 하는 만큼 격주 브리핑에서 실제 착공 속도가 따라오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착공에서 입주까지는 통상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의 입주물량 부족 현상이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물량 불확실”…선행 지표도 불투명 새로운 시도에도 불구하고 공급 전망의 산출 근거와 전월세 대책의 실효성 등은 과제로 남는다는 평가다. 먼저 민간 공급에 따라 착공 달성치가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공공주택 약 4만 5000가구, 신축매입 약 2만 8000가구, 민간 정비사업 약 2만 8000가구를 연내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모두 더하면 10만 1000가구다. 현재까지 착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