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기 신도시 보상금, 벌써 1조 더 썼다…수천건 소송까지 ‘닥공 발목잡기’

부동산 > 시장 동향 [단독] 3기 신도시 보상금, 벌써 1조 더 썼다…수천건 소송까지 ‘닥공 발목잡기’ 업데이트 : 2026.09.28 19:03 닫기 왕숙2 등 입주 2년 넘게 지연보상·이주부터 ‘난관투성이’ 남양주 왕숙 3기 신도시 아파트 공사현장에 자재가 쌓여 있는 모습. [한주형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지급한 보상금이 당초 예상보다 1조원 넘게 불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토지와 건물 인도를 둘러싼 명도소송도 2700건 넘게 제기됐다. 정부가 ‘닥공’(닥치고 공급)에 나섰지만, 보상과 이주·철거가 실제 착공까지 가는 과정의 주요 병목으로 떠오르면서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고양창릉·남양주왕숙·부천대장·인천계양·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5곳의 예상 보상금은 총 12조1450억원이었다. 그러나 실제 집행된 보상금은 13조1726억원으로 당초 예상보다 1조276억원(8.5%) 늘었다.증가액이 가장 큰 곳은 하남교산이다. 예상 보상금은 2조9279억원이었지만 실제로는 3조2684억원이 집행돼 3405억원(11.6%) 늘었다. 남양주왕숙도 예상액 3조5911억원보다 3004억원(8.4%) 많은 3조8915억원이 투입됐다. 고양창릉은 3조4269억원에서 3조6019억원으로 1750억원(5.1%), 부천대장은 1조3057억원에서 1조4724억원으로 1667억원(12.8%) 증가했다.보상비 증가는 신도시 지정 이후 실제 보상까지 시간이 흐르면서 땅값이 오른 데다 보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조정된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주·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명도소송도 수천 건에 달했다. 5개 지구에서 제기된 명도소송은 총 2718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고양창릉에서만 전체의 74.7%인 2031건이 제기됐다. 하남교산 419건, 남양주왕숙 239건, 인천계양 26건, 부천대장 3건이 뒤를 이었다. 명도소송은 보상 절차를 마친 뒤에도 토지나 건물이 사업시행자에게 인도되지 않을 경우 LH가 강제집행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제기한다. 보상액이나 이주 조건 등을 놓고 최종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점유자가 퇴거하지 않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문제는 소송이 길어질수록 주택 착공도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점이다. 토지 보상이 끝나더라도 토지와 건물이 LH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