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5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 26%가 주택연금…“총량규제서 빼야”

금융 > 금융정책 [단독]5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 26%가 주택연금…“총량규제서 빼야” 주택연금 대출 지급액 급증주금공 “총량서 제외 필요” 5대은행이 올해 들어 늘린 가계대출의 4분의 1이상이 주택연금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이 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령층의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상품인 주택연금까지 가계 대출총량 규제에 포함되면서 가뜩이나 빠듯한 가계대출 여력이 더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은행의 올해 8월까지 가계대출 증가액은 약 5조244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주택연금 대출지급액 증가분은 약 1조3635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에 달했다.정부가 지난 8·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기존보다 2배 확대하면서 5대은행은 가계대출을 전년 대비 7조1319억원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그런데도 주택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 높아졌다. 지난 7월말 기준 24%였던 비중은 한 달 만에 26%로 2%포인트 상승했다. 올해부터 주택연금 제도가 개편되면서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자 가입자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은행이 가입자에게 연금 형태로 대출금을 지급하고, 가입자가 사망하면 집을 처분해 대출 잔액을 정산한다. 신규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은행들의 주택연금 대출지급액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다.문제는 주택연금 역시 은행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대상이어서 주택연금 대출이 늘어나면 그만큼 은행의 가계대출 관리 한도를 소진하게 된다는 점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주택연금 대출이 늘어난 만큼 다른 가계대출을 취급할 여력이 줄어드는 구조인 셈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일부 은행은 연간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이미 넘어섰다. 하나은행의 경우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는 1조4471억원이지만, 지난 8월말 기준 전년 말 대비 증가액은 1조6059억원으로 목표치를 약 1588억원 초과했다. 주택연금대출 증가액은 1869억원이었다.우리은행도 8월 말 기준으로 전년 말 대비 가계대출 증가액이 1조8080억원으로 연간 목표치(1조3579억원)를 33% 초과했다. 주택연금 대출 증가액만 1895억원이었다. 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