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中동포-중국인, 고용보험료 낸 돈 2.6배 받아

1559억 내고 실업급여 4122억 수령 부정수급 외국인 77%가 중국계 게티이미지뱅크 중국 동포와 중국 국적 근로자들이 2021년 이후 국내에서 타 간 실업급여가 4122억 원으로 낸 보험료의 2.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비율은 다른 외국인 근로자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 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 7월까지 중국 동포와 중국인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412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납부한 고용보험료(1559억 원)의 2.6배가 넘는 규모다. 같은 기간 중국계를 제외한 외국인 근로자가 1392억 원의 보험료를 내고 실업급여로 85% 수준인 1189억 원을 받아 간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중국계가 영주·재외동포 등 장기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정착한 경우가 많은 데다 한국어 소통이 상대적으로 원활해 실업급여 신청을 많이 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복 수급이나 부정 수급에서도 중국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연간 2차례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1만2308명) 가운데 중국 동포와 중국인이 77.6%(9545명)를 차지했다. 2021년부터 8월까지 적발된 외국인 실업급여 부정수급(1333건) 중에서도 중국계가 76.6%(1021건)였다. 이 의원은 “실업급여 수급 불균형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독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기고 정성갑의 공간의 재발견 횡설수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