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퇴진집회’ 변희재, 불법후원금 모집으로 벌금형 약식 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집회를 열었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불법 후원금 모집 혐의로 벌금형 약식 기소됐다.

1일 서울서부지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변 대표에게 지난달 30일 벌금형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 기소는 범죄 사안이 비교적 경미할 경우,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심리로 재산형(벌금이나 과료)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약식명령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당사자가 불복하면 정식 재판으로 다툴 수 있다.

변 대표는 지난 2022년 5월~10월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좌우중도합작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이 집회에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강민구 턴라이트TV 대표,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 양희삼 카타콤교회 목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등 인사들이 참석했다.

변 대표는 총 6차례 집회를 주최하면서 유튜브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거액의 불법 후원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기부금품법상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할 때 사전에 기부금 모집 및 사용 계획서를 작성해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기부금 모집 목표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행정안전부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변 대표는 후원금을 모집하면서 관계기관에 사전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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