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韓 정부부채 비율 42.6%로 하락

IIF 2분기 세계 부채 모니터GDP 대비 정부부채 42.6%…명목성장률 급증 분모 효과IIF, '부채 착시' 경고…국내서도 "착시 걷히면 부채 폭등"민간부채 비율 193.6%, 기업 108.6%·가계 85.0% 등록 2026-10-07 오전 5:00:04 수정 2026-10-07 오전 5:00:04 가 가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올해 2분기 42.6%로 전분기보다 2.2%포인트 하락했다. 지표상 호전을 보였지만, 이는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따른 명목 성장률 급등이 빚의 무게를 일시적으로 가린 ‘안정성 착시(Illusion of stability)’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부상 지표 개선에 기댄 정부가 빚 갚기를 미루고 대규모 적자 편성을 이어가는 것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도 제기된다. 한국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착시 걷히면 부채 비율 폭등” 6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국제금융협회(IIF) ‘글로벌 부채 모니터(Global Debt Monitor)’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2분기 기준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42.6%로 전 분기(44.8%) 대비 2.2%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4분기(48.6%) 정부부채 비율이 50%선에 가까워지며 재정 건전성 우려가 커졌지만, 안정세가 굳어지는 모습이다. 우리나라 정부부채 비율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IIF가 집계하는 선진국 그룹 12개국 중 11위에 해당한다. 일본(203.4%), 미국(119.0%), 프랑스(111.4%), 영국(81.4%) 등은 모두 한국을 크게 웃돌았다. 부채 비율만 떼어놓고 보면 재정이 눈에 띄게 건전해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지표 개선은 최근 세계적으로 관측되는 인플레이션발(發) 부채 착시와 궤를 같이한다는 게 IIF의 진단이다. IIF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명목 성장을 끌어올려 부채 비율 상승을 억제한 ‘안정성 착시’를 반영한다”며 “이러한 외견상의 안정세가 정부와 민간이 짊어지고 있는 실질적인 이자 상환 부담의 급증을 가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국내 재정 전문가들도 이같은 착시 현상의 위험성을 꼬집었다.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명목 GDP가 이례적으로 20% 가까이 급증하면서 발생한 순전한 ‘분모 효과’”라며 “실질 성장률을 제외한 대부분은 반도체 수출 단가 상승 등 GDP 디플레이터(물가 효과)에 기인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