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고온 암치료”… 효과 불명 비급여 진료에 年4500억

‘권고 안함’ 등급 의료비 월 380억 방사선 온열치료-면역 증강제 등 암 환자 대상 불필요한 진료 성행 건강검진 선택항목에 끼워팔기도 “과잉 진료 우려… 평가 강화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2023.10.25 서울=뉴시스 경기 수원시에 사는 폐암 환자 성진호(가명·64) 씨는 지난해 요양병원에서 두 달가량 주 2회씩 ‘방사선 온열 치료’를 받았다. 이는 고주파 등을 이용해 42∼44도의 고온으로 암세포를 공격하거나 암세포가 항암제에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하는 치료법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보의연)이 2022년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평가했지만, 여전히 이런 설명 없이 온열 치료를 권하는 병원이 많다. 성 씨는 “요양병원에서 비급여 치료를 몇 개 선택해야 입원이 된다고 해 어쩔 수 없었다”며 “회당 30만 원이나 냈는데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처럼 효과가 불분명한 비급여 항목 10종에 드는 의료비가 연간 4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잉 진료가 우려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의료 자원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암 환자 대상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 성행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의연이 ‘권고하지 않음’ 등급으로 평가한 10개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는 월 380억4697만 원으로 집계됐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4565억6364만 원에 이른다. 이는 건보공단이 지난해 3월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1251종)를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의연의 ‘권고하지 않음’ 등급을 받은 10개 항목의 진료비를 추려낸 것이다. ‘권고하지 않음’ 등급은 치료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효과가 불분명한 10개 비급여 항목 중 진료비가 가장 많이 지출된 항목은 암 환자들이 주로 맞는 ‘면역주사’(면역 증강제)였다. 충북 청주시에 사는 50대 유방암 환자 김인숙(가명) 씨는 4년 9개월째 회당 약 30만 원인 ‘싸이모신알파1’ 주사를 맞고 있다. 김 씨가 지금까지 면역주사에 쓴 돈은 5000만 원이 넘는다. 그러나 이 주사는 암 재발 방지 효과가 없어 보의연과 대한암학회 등이 암 환자에게 사용을 권고하지 않는다.● 건강검진에도 불필요한 비급여 검사 건강검진 선택 항목에도 효과가 불분명한 비급여 검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