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가자격시험 작년 300억 적자…공인중개사 응시료 50% 인상 추진

지난해 국가자격시험 시행비 지출이 약 300억 원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응시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5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기술·전문자격시험 시행비 적자는 2023년 38억9000만 원에서 2024년 206억8600만 원, 지난해 299억9400만 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시행비 수입은 877억4400만 원, 지출은 1177억3800만 원이었다. 공단은 적자 부분을 정부 출연금과 자체 수입원으로 충당한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마친 응시생들이 학교를 빠져나오고 있다. 동아일보 DB 고용노동부 등 국가자격시험 관계부처는 올해 6월 공인중개사 등 국가전문자격 16종의 응시수수료 인상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협의안에는 공인중개사시험 응시 수수료를 1차 1만3700원에서 2만 원, 2차 1만4300원에서 2만19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담겼다. 1, 2차 응시료 합계는 현재 2만8000원에서 4만1900원으로 49.6% 올리는 내용이다. 변리사 시험응시료는 1차와 2차 각각 5만 원에서 9만 원으로 80% 인상하는 안이 제시됐다.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응시료는 1차와 2차를 더해 현재 5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220% 인상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 의원은 “민생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까지 오른다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며 “시험 부실관리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신뢰도 회복과 운영체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단독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정기범의 본 아페티 고용 인사이드 오늘의 운세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