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동현장에 노동감독관이 없다…‘결원율 20%’ 인력난 심각

경제 > 경제 정책 [단독] 노동현장에 노동감독관이 없다…‘결원율 20%’ 인력난 심각 업데이트 : 2026.10.13 14:16 닫기 검사 지휘없이 임금체불 수사책임정원 5131명중 현원 4085명 불구잇따른 정원증가에 충원 못따라가국힘 김소희 “노동자에 피해 전가” [뉴시스] 고용노동부 노동감독관 결원율이 20%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노동감독관들은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을 검사의 사전 지휘 없이 수사해야 하는데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국 노동감독관 정원 5131명 중 현원은 4085명으로, 결원율이 20.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부터 극심해졌다. 노동감독관 결원율은 2022년 5.52%, 2023년 2.45%, 2024년 3.20%로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5년(20.50%)부터 20%대로 결원율이 대폭 높아졌다.원인으로는 ‘정원 증가’가 꼽힌다. 2022년(3089명)부터 2024년(3131명)까지 2년간 불과 42명 증가했던 노동감독관 정원 수가 2025년 4130명으로 1년 만에 1000명 가까이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 정원은 5131명으로 여기서 1000명가량 또 늘었다. [제미나이] 지방의 경우에는 결원율이 더 심각하다. 지난해 노동감독관 대규모 증원 당시 영월출장소(50%), 태백지청(45.83%)의 결원율은 50%대 내외였다. 이들 지역의 결원은 일단 채워졌지만 올해 8월 기준 결원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상북도의 안동지청(34.38%)이다.고용노동부는 “신규채용, 내부 전보 등을 통해 노동감독관 결원을 충원하고 있다”면서도 “임용유예 및 포기, 공채 배정인원 축소, 응시, 합격 인원 미달, 휴직자 증가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용노동부는 내년 3월 7급 공채 100명 채용, 기타 내부 전보 등을 통해 정원 증원분에 대해 신속히 충원할 예정이다. 김소희 의원은 “근로감독관 정원만 늘렸지 20%나 결원”이라며 “그 피해는 임금체불 노동자와 산재 피해자 등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