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높아지는 EU 탄소장벽...“현지 규정변경 대응해 운영비 확보를”

경제 > 경제 정책 [단독] 높아지는 EU 탄소장벽...“현지 규정변경 대응해 운영비 확보를” 업데이트 : 2026.10.12 15:11 닫기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보고서“대응정확성 위한 예산필수”교육 전문조직 필요성 제언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본부 건물 밖에서 EU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로이터 =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제대로 가동하기 위해선 용역 수행기관의 지속적인 운영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프로그램을 구축하더라도 바뀌는 EU 규정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면 배출량 산정과 보고를 지원하는 기능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12일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관세청 의뢰로 ‘EU CBAM 대응 지원을 위한 탄소배출량 산정 프로그램 개선방안 수립 연구’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EU 규정 변경에 대응하기 위해 연간 운영·고도화 예산을 사전에 계획해야 한다고 권고했다.CBAM은 철강·알루미늄 등 EU로 수입되는 대상 제품에 생산 과정의 탄소배출량에 따른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올해 1월 본격 시행됐으며, 배출량 신고와 인증서 제출 의무는 EU 수입업자가 진다. 다만 우리 수출기업도 수입업자의 신고에 필요한 제품별 배출량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보고서는 EU 규정과 산정 기준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강조했다. 배출량 산정에 사용하는 기본값은 늦어도 2027년 12월까지 재평가될 예정이다. 철강·알루미늄 하공정 약 180개 품목 등으로 적용 대상을 넓히는 개정안은 2028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 부품·완제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대응 수요도 커질 수밖에 없다.이에 따라 보고서는 규정 개정에 따른 영향 분석부터 데이터베이스와 계산 로직 수정까지 정례적인 업데이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보고서는 규정 변경 대응을 일회성 구축비가 아닌 ‘경상적 운영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기 구축 예산만 확보하고 운영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규정에 맞는 산정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경고다.특히 규정 업데이트와 교육·컨설팅은 단순한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제도 전문 인력이 포함된 운영 조직이나 외부 전문기관의 연간 자문 체계를 함께 갖추라고 권고했다.이번 개편 설계의 한계도 명시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