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닥공’ 외쳤지만 주택금융公 보증 서울PF 0건

올해 신규 PF보증, 경기도가 절반 “공급 확대에 정책금융 적극 나서야” ⓒ뉴시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닥치고 공급’을 외치고 있지만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올해 보증을 선 서울 지역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은 0건으로 나타났다. 공사비용 증가 등으로 보증을 신청한 사업 자체가 줄어든 영향도 있지만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이 더 적극적으로 지원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금공을 통해 받은 연도별·지역별 PF 보증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신규 승인된 전국 PF 보증 규모 1조8508억 원 중 서울 지역 승인 금액과 건수는 전무했다. PF 보증은 이미 사업계획 승인 등을 받은 주택사업자가 금융회사의 대출을 받을 때 주금공이 신용을 보강해 주는 제도다. 금융위원회 산하 주금공 외에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보증 사업을 맡는다. 신규 승인된 PF 보증의 절반 이상이 경기(1조846억 원)에서 발생했다. 충남(2610억 원), 충북(2565억 원), 세종(1002억 원), 전남(936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PF 보증은 2022∼2023년 연간 약 2조 원 규모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으나, 2024년(6878억 원)부터는 감소하는 추세다. 주금공은 “서울 주택 가격 상승으로 공사법상 보증지원이 불가능한 12억 원 초과 고가 주택 비중이 높아졌고,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신규 사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진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정부는 보증이 필요한 사업장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인허가 등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병목을 함께 풀어 금융지원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독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현장속으로 오늘과 내일 김창일의 갯마을 탐구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