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검사파면법' 법안소위서 보류…국힘 "검사 사법기관 역할 강해질텐데 신분보장 더 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오늘(14일)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전원 명의로 발의된 이른바 '검사 파면법'을 논의했지만,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일단 보류됐습니다.MBN 취재를 종합하면, 오늘 오전 열린 비공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검사의 신분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한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은 "법관은 애초에 독립적 역할을 하라고 신분보장을 해준 것 아니냐"며 "검찰이 이제 수사를 못하게 되면, 더더욱 사법기관의 역할이 강해질텐데, 오히려 신분보장을 더 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