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산사태 92%...취약지역 밖에서 발생

경제 > 경제 정책 [단독] 산사태 92%...취약지역 밖에서 발생 업데이트 : 2026.10.20 11:01 닫기 최근 5년간 발생 현황 분석해보니인명피해 컸던해, 취약지역 지정률 낮아 8월 18일 오전 극한호우에 따른 산사태 피해를 본 경남 거제시 옥포동 한 아파트에 산사태 피해 잔해가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5년간 산사태가 발생한 곳 10곳 중 9곳은 산사태 취약지역 밖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산사태 선정 기준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사태 발생지 7707곳 중 사전에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607곳(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인명피해가 컸던 해일수록 취약지역 지정률은 더 낮았다. 11명의 산사태 인명피해가 났던 2023년에는 전체 산사태 건수의 3.0%만이 사전에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발생했다. 2024년에는 17명의 인명피해가 났는데 취약지정률이 9.3%에 불과했다.산사태 취약지역은 경사길이, 경사위치, 경사도, 사면형, 암석의 종류 등을 고려해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가 선정하고 있다. 산사태취약지역은 4년새 7천여개소 늘었지만 적중률은 2021년 13.7%에서 2025년 9.3%로 오히려 낮아졌다.산사태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하는 사방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근 4년간 사방사업 중 취약지역에 투입된 비중은 산지사방이 51.6%, 계류보전이 51.8%, 사방댐이 51.9%로 절반 수준이었다.사방사업은 산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산과 계곡을 정비하는 종합 재해예방사업으로, 산의 비탈면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산지사방’과 산을 물길을 정비하는 ‘계류보전’과 계곡에 작은 댐을 설치하는 ‘사방댐’ 사업으로 분류된다.조 의원은 “산림청은 산사태 위험지역 선정부터 현장점검, 예방사업의 우선순위까지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특히 실제 피해 발생지역을 토대로 기존 취약지역 지정체계의 사각지대를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5년간 산사태 발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