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민 빚 일단 갚아줬더니…열에 여섯 ‘돌려받기 힘든 돈’이었다

금융 > 금융정책 [단독] 서민 빚 일단 갚아줬더니…열에 여섯 ‘돌려받기 힘든 돈’이었다 업데이트 : 2026.10.21 14:48 닫기 정책서민금융 미회수 채권 4.6조원62%가 회생·채무조정·파산 관련 [사진=연합뉴스] 햇살론 대출금을 5개월 동안 갚지 못한 A씨는 최근 결국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위변제를 겪었다. 금융회사의 대출금은 보증기관이 대신 갚았지만 A씨에게 남은 채무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다른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대출까지 부담하고 있던 A씨는 햇살론 채무를 함께 조정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했다. 서민금융의 도움을 받았지만 빚을 감당하지 못해 다시 채무조정을 고민하게 된 것이다.저소득·저신용자를 돕기 위해 공급한 정책서민금융에서 발생한 구상채권 10원 중 6원이 개인회생·채무조정·파산 관련 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에 자금을 지원했지만 빚을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상환한 뒤에도 채무조정 등 절차에 놓인 채권이 2조9000억원에 육박한 것이다. 부실이 누적되면 보증재원 손실이 커져 정작 도움이 필요한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 여력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생성형 AI로 제작한 그래픽] 21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정책서민금융 구상채권 잔액은 4조6406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보증건수는 90만1000건이다. 구상채권은 서금원이 금융회사에 대신 상환한 뒤 차주에게 회수를 청구하는 채권이다.이 가운데 개인회생 관련 채권은 1조3507억원으로 전체의 29.1%를 차지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관련 채권도 1조2827억원으로 27.6%에 달했다. 두 항목의 합계는 2조6334억원으로 전체의 56.7%다.기타 채무조정 관련 채권 1634억원과 파산 관련 채권 997억원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2조8965억원으로 늘어난다. 전체 구상채권의 62.4%에 해당한다. 관련 보증건수도 개인회생 25만건, 신복위 24만9000건, 기타 채무조정 4만3000건, 파산 1만6000건 등 총 55만8000건으로 전체의 61.9%를 차지했다.정책서민금융은 시중은행 등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자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다. 서금원이 보증을 제공해 금융회사의 대출을 지원하지만, 차주가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상환해야 한다. 이후 회수하는 돈보다 대위변제로 지급하는 돈이 많아질수록 보증재원에 부담이 쌓이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