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 토허제 실책 방지 조직개편…‘부동산금융분석팀’ 신설

서울시가 올해 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뒤 확대 재지정 혼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조직개편을 15일 단행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우선 주택실 산하 주택정책과에 ‘부동산제도팀’이 신설됐다. 기존 도시공간본부 산하에서 다루던 ‘토지거래허가구역’ 검토와 입안 업무가 부동산제도팀으로 이관된다. 토지거래허가 제도가 주택시장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앞으로는 주택실에서 이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정책개발센터’ 산하엔 ‘부동산금융분석팀’이 신설되는 등 조직이 확대 개편됐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과 관련한 혼선에 대해 사과하며 “부동산 정책추진 시 주택시장과 거시경제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확한 판단과 예측을 바탕으로 시민경제와 일상을 정교하게 지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 금융이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는 만큼 ‘부동산금융’을 더 면밀히 분석해 정책에 활용한다는 취지다.

한편 해당 팀엔 기존 서울시 공무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외부 전문가 모집 절차가 진행 중으로 6월 경 영입이 완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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