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은 입 닫고…너도나도 "GTX 연장"

주요 대선 후보가 일제히 교통 인프라 확충 공약을 꺼내 들었지만 마땅한 재원 조달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 없이 표심만 겨냥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대선 후보들은 광역교통노선 관련 공약을 공통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B·C 노선이 지연되지 않게 추진하고, 경기도가 제안한 GTX ‘플러스 노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역별 광역급행철도 건설도 공약화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임기 내 수도권 GTX 모델을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GTX 6개 노선에 더해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 등에 ‘전국급행철도망’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두 후보 모두 사업비 조달 방안은 불명확하다. 이 후보는 정부 재정 지출 구조조정분과 2025~2030년 연간 총수입 증가분으로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도 재달 조달 방안을 민자 유치, 국비·지방비·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재조정 정도로만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기존에 추진 중인 GTX-B·C 노선도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추가 광역철도 개통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지방 광역권까지 GTX 등을 확대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사회적 비용과 편익 측면을 고려했을 때 사업 여력이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도한 GTX 확대가 지역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명현 기자

◇ 한경 부동산 공약 검증단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본부장,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실장,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위원 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