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온실가스 감축 기술투자 기업 지원” 목적인데…렌터카 업계에 130억 쓴 녹색정책금융

배터리-석유화학 이어 3번째 규모… 탄소 포집-활용 업체는 30억 그쳐 “무공해차 전환” 계획만 내도 지원 사용처 확인 안해 ‘그린워싱’ 지적 기후부 “제대로 쓰였나 살필 것”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에 나선 기업을 지원하는 ‘녹색정책금융’을 통해 렌터카 업계에만 4년간 130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터리, 석유화학 업종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렌터카 업체들은 내연차의 무공해차 전환 등을 명분으로 대규모 금융 지원을 받았지만, 정부는 해당 업체들이 실제로 전기차 등 친환경차 전환을 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정부의 무분별한 지원과 사후관리 부실이 ‘그린워싱’(친환경 위장)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렌터카 업계 대출이자에 130억 원 지원27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녹색정책금융을 통해 렌터카 업계에 지급된 이차보전 지원금은 총 129억9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처음 도입된 녹색정책금융은 온실가스 감축 투자 계획을 수립한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금융기관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지원이 가장 많이 이뤄진 분야는 배터리 업종이다.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다른 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가능하게 해주는 핵심 부품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270억9100만 원이 지급됐다. 석유화학 업종은 원유를 분해해 화학 원료를 만드는 공정을 혁신한 기업들이 200억89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온실가스를 직접 포집하는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업계는 30억4400만 원을 지원받는 데 그쳤다. 친환경 혁신 기술을 개발해 온실가스를 직접 없애는 기업들이 차량을 대여해 온실가스를 직간접적으로 배출하는 렌터카 업계보다 훨씬 적은 지원금을 받은 것이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이른바 ‘기후 테크’를 지원하는 것은 정책 목표에 부합하지만 렌터카 업계가 CCUS의 4배에 이르는 지원을 받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감축 계획만 내도 지원… 사용처 확인 안 해 특히 세 번째로 많은 녹색정책금융 지원을 받은 렌터카 업체들이 실제로 탈탄소 전환 등에 지원금을 사용했는지 확인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된다. 렌터카 업체가 전기차 등 무공해차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데다, 지원 후에도 기후부가 대출 승인액 등을 확인할 뿐 해당 기업이 실제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했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