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위탁아동 지원금, 정부기준 맞춘 지자체 한곳도 없어

그나마 사는곳 따라 수백만원 차이 ‘복불복’ 보건복지부 전경. 부모의 사망이나 질병, 학대 등의 이유로 친가정을 떠나 대리가정에 맡겨진 ‘가정위탁아동’이 1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해당 아동들을 정부의 권고 기준에 맞춰 지원한 시·도가 1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금이 수백만 원씩 차이가 나는 등 취약 아동들에 대해 ‘복불복’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양육보조금·대학진학자금 등 복지부의 가정위탁아동 주요사업 지원 권고 기준을 모두 충족한 지자체는 전국 17개 시·도 중 단 한 곳도 없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가정위탁아동 수는 9344명에 달한다. 자료: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실 지자체별로 지원금 편차는 400만 원 이상 벌어지기도 했다. 3세 이상 아동에게 지급되는 양육보조금의 경우 복지부 권고액은 ‘월 56만 원 이상’이지만, 전국 지자체 평균 지급액은 이보다 13만 원가량 적은 43만 원 수준이었다. 서울은 56만 원을 지원했지만 대전·경북은 40만 원, 부산은 30만 원, 전남은 34만 원을 지원하는 식이다. 특히 아동 자립을 위한 핵심 마중물 역할을 하는 대학진학 자금은 권고 지원액이 500만 원 이상이지만, 이를 맞춰 지급하는 곳은 울산 1곳 뿐이었다. 광주, 대전, 강원 등 3곳은 대학진학 자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은 300만 원, 경기는 250만 원, 충남·전북은 200만 원 등 일부를 지원했다. 일시위탁보호비와 아동용품구입비 역시 각각 7개 시·도에서는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경기의 가정위탁 아동에게는 아동용품 구입비로 1회 100만 원, 일시위탁보호비로 하루에 3만 원 가량을 지원하지만 광주와 대전, 경북 등에서는 지원 금액이 0원이었다. 이 같은 격차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해당 지원금이 전액 지방비로 운영돼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철저히 좌우되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인 복지부가 강제성 없는 권고 기준을 제시한 뒤 사실상 복지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김 의원은 “가정위탁아동이 태어나고 거주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필요한 지원을 차별 없이 받아야 한다”며 “복지부는 매년 권고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이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