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출연硏, 연구원이 세운 기업에 120억 일감… 절반은 수의계약

재직-휴직-겸직자 기업과도 계약 8개 기관 110건, 이해충돌 우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박정하 의원실 제공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원들이 세운 기업이 약 5년간 원 소속 기관에서 120억 원어치 일감을 받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그중 절반 이상은 경쟁 없이 따낸 수의계약이었다. 연구 부정 신고 중에는 4년 넘게 결론을 미룬 건도 있었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 6월까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11개 출연연이 연구원 창업 기업과 맺은 계약 규모는 336건, 약 120억6475만 원이었다. 이 중 182건(54.2%), 54억2671만 원어치가 경쟁입찰 없는 수의계약이었다. 재직·휴직·겸직으로 원 소속 기관에 적을 둔 연구원 기업과 맺은 계약도 8개 기관에서 110건이었고, 이 중 ETRI가 83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관이 소속 연구원의 회사에 직접 일감을 준 것이어서 이해충돌 우려가 나온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현직 연구위원이 대표인 난방설비기업 E사와 지난해 9∼12월 3건, 4543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발주와 감독을 맡은 직원들도 기업 대표와 같은 연구본부 소속이었다. 특히 3건 모두 같은 연구과제에서 건설연 규정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2000만 원 이하로 이뤄져 계약을 쪼갠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건설연 측은 “창업 참여자 전원이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뒤 내부 규정에 따라 계약했다”면서도 “계약 평가에 내외부 전문위원을 참여시키는 쪽으로 규정을 고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 부정 조사가 늘어지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접수된 연구 부정 및 연구비 비위 신고 104건은 처리·경과 기간이 평균 약 300일이었고, 29건은 1년을 넘겼다. 한국연구재단이 관리하고 경북대가 조사하는 한 표절 신고는 4년 6개월째 재심의 중이다. 박찬구 서울대 윤리교육과 명예교수는 “한국연구재단 등 외부 기관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일정 기간 내 1차 조사 결과라도 내놓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독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박연준의 토요일은 시가 좋아 자조금 리포트 새로 나왔어요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