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금공 보증받고도 공사멈췄다…PF사업장 셋 중 하나 ‘빨간불’

금융 > 은행 [단독] 주금공 보증받고도 공사멈췄다…PF사업장 셋 중 하나 ‘빨간불’ 업데이트 : 2026.10.27 15:43 닫기 보증 승인액 100억 이상 사업장399곳 중 113곳 공사지연·중단보증 건수 줄고 건당 규모 4배로 가동 멈춘 타워크레인 [연합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100억원이 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제공한 사업장 10곳 중 3곳에서 공사 지연이나 중단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 보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도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사업장이 적지 않은 셈이다. 최근 PF보증이 소수 대형 사업장에 집중되는 가운데 보증 승인 이후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금공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보증 승인액이 100억원을 초과한 사업장 399곳 가운데 113곳(28.3%)에서 6개월 이상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것으로 집계됐다. 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도 20곳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했다.특히 2021년 보증 승인 사업장에서 공사 차질이 집중됐다. 당시 보증 승인액이 100억원을 초과한 사업장 112곳 가운데 86곳(76.8%)에서 공사 지연이나 중단이 발생했다. 전체 지연·중단 사업장 113곳 중 76.1%가 2021년 승인 사업장에 집중된 것이다.주금공의 PF보증은 승인 건수가 줄어드는 반면 개별 사업장의 보증 규모는 커지는 추세다. 신규 보증 승인 건수는 2020년 192건에서 지난해 47건으로 75.5% 감소했다. 반면 건당 평균 승인액은 2020년 280억원에서 올해 1~7월 1089억원으로 약 3.9배 증가했다. 보증 지원 사업장은 줄었지만 개별 사업장에 공급되는 보증액은 크게 늘어난 것이다.대형 사업장으로의 쏠림도 뚜렷하다. 올해 1~7월 주금공의 신규 PF보증 승인액은 총 1조8508억원이다. 이 가운데 4개 사업장에 공급된 보증액이 9770억원으로 전체의 52.8%를 차지했다. 소수 사업장에서 공사 차질이나 부실이 발생할 경우 공적 보증의 위험 부담도 커질 수 있는 구조다.보증 심사 과정의 투명성도 도마에 올랐다.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주금공에 접수된 정식 PF보증 신청 713건이 모두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 승인율이 100%에 달한 것이다.주금공은 사전 상담을 통해 보증 취급이 가능한 사업장만 정식 신청을 받기 때문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