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지방 법조인력 확대’ 위해 지역학생 의무선발 뒀지만… 지방로스쿨 졸업생 64%, 수도권 취업

서울서 자리 잡은 학생 절반 넘고 학교 소재지 취업은 16%에 그쳐 소규모 지역 법률시장 기회 부족 “정주 유인책 등 현실적 지원 필요” 비수도권 로스쿨 졸업생 10명 중 6명이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로스쿨 11곳은 지방대학육성법(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학년도부터 해당 지역 대학 출신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고 있다. 로스쿨 졸업생이 모두 학교가 설치된 지역에 남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균형 발전 등을 고려할 때 상당수는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 로스쿨 졸업생 63.5% 수도권 취업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근무 지역별 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근무지가 확인된 2023, 2024년 전국 로스쿨 졸업생 2431명 중 79.1%(1923명)가 수도권에 취업했다. 이 가운데 서울 소재 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졸업생은 65.9%(1603명)에 달했다. 비수도권 로스쿨 졸업생 844명 중 63.5%(536명)는 수도권에 취업했고 과반인 432명은 서울에 남았다. 수도권에 취업한 비수도권 로스쿨 졸업생 비율은 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충북(78.4%)이 가장 높았고 전북(74.8%), 광주(66.7%), 대구(65.8%) 등의 순이었다. 비수도권 로스쿨은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된 2023학년도부터 매년 140명 넘는 인원을 학교 소재지에서 뽑고 있다. 지역인재 선발 인원은 2023학년도 144명, 2024학년도 151명, 2025학년도 148명, 2026학년도 148명 등이었다. 지역에 남을 법조인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비수도권 로스쿨 졸업생이 학교 소재지에 취업한 비율은 15.9%(134명)에 그쳤다. 부산 지역 로스쿨 졸업생이 지역에 남는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부산 지역에 취업한 비율은 27.5%에 그쳤다. 광주, 대구, 강원, 대전 등은 10%대에 그쳤고 전북, 제주는 10% 미만이었다. 충북의 경우 2%만이 학교 소재지에 남았다. 백 의원은 “비수도권 로스쿨은 수도권 학생이 내려와 변호사 자격을 얻고 서울로 돌아가는 경유지가 된 지 오래”라며 “지역에서도 충분한 교육과 경력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실적인 지역 정주 유인책 마련을” 비수도권 로스쿨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