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혈세 투입 정책펀드 10개중 6개, 제대로 투자하는지 ‘깜깜이’

AI 등 전략산업 육성 마중물 역할… 작년말 1257개 펀드, 75조 조성 19조 상당 의무투자비율 확인 안돼 일부 부처는 추경 받고 투자 ‘0’ “실적 검증 없이 재정 투입 안돼” 정부가 인공지능(AI) 등과 같이 첨단·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해 세금을 투입한 정책펀드 10개 중 6개가 목적에 맞게 투자되고 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패 위험이 높은 분야에 정부가 돈을 투입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펀드는 지난해 말 기준 1257개(75조8734억 원)에 이른다. 이들 정책펀드의 지원을 받으려면 펀드 설립 목적에 맞는 분야에 최소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도록 돼 있지만 전체 정책펀드의 56%에 이르는 704개는 이 같은 의무투자비율을 지키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출범하는 등 정책펀드를 통한 전략산업 육성에 나선 가운데 투자 실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투자목적·의무비율 지켰는지 ‘깜깜이’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16개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정책펀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펀드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주목적 투자’ 실적과 투자 비율 등의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펀드는 전체 1257개 중 523개(41.6%)에 그쳤다. 정책펀드는 정부가 예산을 받아 조성한 모(母)펀드로 민간 자금을 합쳐 기업 등에 투자하는 자(子)펀드에 투자하고 있다. 또 정책펀드의 지원을 받는 자펀드는 조성 목적에 맞는 투자 대상에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하도록 하는 의무투자비율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의무투자비율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펀드가 전체의 56%인 704개에 이른다는 것. 인공지능(AI)이나 청년창업 등의 목적으로 예산을 배정받아 투자에 나섰지만 정부의 정책에 따라 투자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깜깜이 펀드’들인 셈이다. 이들 펀드의 투자액은 총 19조4608억 원으로 전체 정책펀드 규모(75조8734억 원)의 25.4%에 달했다. 유상범 의원실 관계자는 “부처들은 펀드 운용사로부터 매월 보고를 받지만 실사 등을 통해 실제 투자처 등이 확인된 펀드에 대해 자료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펀드는 실제 투자 여부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책펀드의 ‘주목적 투자’ 실적 등을 국회에 제출하지 못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