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적발 10건 중 9건 리니언시”…‘담합 면죄부’ 혜택 축소의 딜레마

경제 > 경제 정책 “담합 적발 10건 중 9건 리니언시”…‘담합 면죄부’ 혜택 축소의 딜레마 1999년 이후 제재 958건 중 60% 차지2024년 담합 사건 88.5% 자진신고 기대1순위 과징금 감면 100%서 75%로 하향신고 포상금 최대 10%로 높여 고발 유도기업 협조 유인 감소 우려에 보완책 고심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사무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담합사건 10건 중 6건은 자진신고 감면제도인 ‘리니언시’에 기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도 도입후 25년간 평균으로, 최근에는 10건 중 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담합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상습 담합 기업에 대한 리니언시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담합은 내부신고 없이는 적발이 어려운 만큼, 제도 개편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조사 강화 등 균형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1999년 리니언시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24년까지 과징금이 부과된 담합사건은 총 958건이다. 이 중 리니언시가 적용된 사건은 561건으로, 전체의 60.1%에 해당한다.리니언시는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라 불리는 게임 이론을 활용한 방식이다.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가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하면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식이다. 과징금 1441억이 부과된 인쇄용지 담합 등 최근 대형 담합 사건들에도 리니언시가 적용됐다.특히 최근 들어 리니언시가 작동한 담합 사건 비율이 높아졌다. 2021년 65.4%였던 적용 비율은 소폭 감소세를 보이다 2024년 88.5%까지 치솟았다. 한 해 동안 과징금이 부과된 담합사건 10건 중 9건가량이 리니언시를 통해 제재된 셈이다. 전체 과징금 부과액수 및 리니언시에 따른 감면액은 지난해 기준 각각 2646억1600만원과 416억8700만원으로, 과징금의 15.7%가 감면됐다.관건은 자진신고 사업자의 감면 혜택이 줄어드는 경우에도 리니언시 효과를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다.공정위는 조사 개시 이후 담합을 신고한 1순위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 한도를 현행 100%에서 향후 75%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리니언시가 담합으로 가격을 올려 소비자들의 부담을 키운 기업들에게 면죄부로 작용한다는 비판 등에 따른 것이다.다만 이 경우 조사에 응하는 기업이 협조할 유인이 이전 대비 줄어들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 때문에 공정위의...